韓부총리 "부동산안정 차원 금리인상 반대"
주택공급 소형·임대에 무게두되 중대형도 늘려…1가구1주택 과세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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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확대는 소형.임대주택에 무게를 두되 중대형도 적절하게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정립된 이론이 아직 없고 실질적 경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추세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서 "저금리 기조를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인식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차단하는 차원에서 투기지역내의 1가구2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금감위가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소형.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기적인 가수요를 진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중형 주택도 적절한 공급대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대기업 투자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는 투기적인 버블을 감내하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성장을 이룩할 계획이 없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가구1주택 과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는 현재 1가구1주택에대해 과세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정책적인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의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0.9%정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무리한 경기촉진책을 펼 생각은 없다"고 한부총리는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일본 불황은 개혁이 미흡했고 부동산 거품도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이 일본식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6/30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