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16일 값싼 멕시코산 휴대전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이모(43ㆍ전자제품 수입상)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기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MLCC 콘덴서 5,200만개(2억여원 상당)를 역수입, 이 회사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위조상표를 붙여 도매상에게 판매, 유통시킨 혐의다.
이씨 등은 멕시코산 제품이 국산보다 규격전압이 낮아 가격이 20~25% 가량 싸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MLCC 콘덴서는 휴대전화나 위성수신장치 등의 필수부품으로 불량부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수명이 줄어들고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수신감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