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은 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테마주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정치 테마종목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화나 IP 주소 등 통신기록 조회권한이 조사 감독에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통신기록 조회권한 확보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방송위원회와 금융위원회ㆍ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통신기록 조회권한 확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작전세력이 인터넷 악성 루머를 활용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통화기록 조회권한을 가질 경우 조사기간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 수 있어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한 발 빠른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만 180건으로 2008년(157건)에 비해 10%가량 늘었다. 올 8월까지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도 이미 137건에 이른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2008년 42건에 불과했던 시세조종은 지난해 126건을 기록, 3배가량 증가했다. 부정거래는 2008년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총 28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통신기록 조회권한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요청이 없었다"며 "금감원이 희망하는 내부 계획일 뿐 법무부에서는 거론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관기관인 금감원이 통신기록 조회권한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사항이지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