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冬鬪' 본격화

민주노총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2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해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5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예고해놓은 상태이고 덤프ㆍ레미콘연대는 특수고용직 권리쟁취를 위해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한데다 노동운동의 양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감이 예전만 못해 동투가 힘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과 경찰ㆍ시위대간 충돌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으로 노동계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 4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와 각 정당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경고 차원에서 15일 오후 4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노총이 내건 파업 명분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한미 FTA 저지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등이다. 25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가질 예정인 한국노총의 요구는 민노총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민노총은 ‘입법 저지와 대체 입법’을 외치는 반면 한노총은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번 동투가 탄력을 얻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처럼 양 노총이 현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노동계에 대한 시각도 부담이다. 민노총이 당초 15일을 무기한 총파업 D데이로 잡았다가 추가적인 대화여건 조성 등을 이유로 22일로 연기한 배경도 싸늘한 국민들의 시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수능일(16일)을 전후한 총파업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여기에 도심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도 노동계의 힘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의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불법 정치파업이 명백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