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집권 여당을 이끌면서 그의 복지 구상이 힘을 받고 있지만 정작 ‘첫단추’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법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 올라왔지만 한 차례 논의했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한 사회보장법이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처리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사회보장법은 부처별로 나뉘어진 복지정책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기적인 복지 계획을 세우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한 발 나아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의 기본 틀을 전부 바꾸는 내용이므로 민주당의 사회보장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위 심사에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축소하는 등 통상적인 심의과정을 건너뛰었고, 복지재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박 전 대표는 모두 10건의 법안을 냈고 이중 9개는 통과했지만 무려 123명의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사회보장법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 전 대표 법안에 한 발을 걸치기 위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어서 별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견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역시 7월 주승용ㆍ전현희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이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복지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복지 논쟁 주도권을 박 전 대표에게 빼앗길까 봐 막아서고 있다”면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18대 국회 회기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지금의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자활과 자립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런 선진화된 복지 패러다임을 담고 있어 이번 회기에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