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학계 "보험사기 막을 큰 틀 마련" 환영

정부가 26일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자동차보험 문제해결의 첫걸음을 뗐다. 경찰이 서울 종로2가에서 교통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제DB

이날 발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과 관련해 손해보험 업계와 학계 등은 전문가들은 "수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24일 서울경제신문이 제시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만신창이가 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 정부도 보험범죄와 자동차보험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의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방안이나 과잉수리 방지의 핵심인 자동차 정비수가 개선 대책 등도 제도개선과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밝혀 그동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여론의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정부가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결국 사회전반에 만연된 보험범죄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라며 "총리실 주관으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총괄적으로 풀려는 큰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손보업계도 '나이롱'환자 점검강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법·제도개선 및 의식개선이 이뤄져 보험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총리실 발표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고무적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한 미시적인 대책이 아닌 각계의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 이에 따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큰 틀에서 문제해결 접근으로 근본적인 모럴해저드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무차장은 팀장으로 하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각 관계부처 1급 이상이 참여하는 이 TF는 '보험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각계의 도덕적 해이와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국내에는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조직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보험범죄를 구체화·유형화해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보험범죄를 드디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더 나아가 범국민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차원의 모럴해저드 근절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국격을 높일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