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며 찾아낸 책임ㆍ은닉재산이 8,2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2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책임재산은 7,626억7,400만원, 은닉재산은 654억1,500만원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재산이 모두 8,280억 8,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재산은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며 은닉재산은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위해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책임재산은 불법적인 부동산시행사업에 동원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부동산이 6,82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763억여원, 동산 38억여원 등이었다. 은닉재산은 금융자산이 520억 2,400만원, 동산 87억4,600만원, 부동산 46억4,500만원이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한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 등 82억원 상당의 문화재와 아파트와 빌라 등 차명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 뇌물ㆍ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공무원 등 9명으로부터 23억여원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징보전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SPC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다.
이정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의 공조로 확실하고 신속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