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야에 따르면 국정원개혁특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10일에는 남재준 국정원 원장으로부터 자체 개혁안 등에 대한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세부 쟁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내 파트 개혁과 관련, 국정원이 관공서와 언론사·기업 등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금지되면 국가 안보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공 정보 수집 쪽으로 방향만 선회하면 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소지를 차단하는 대신 방첩과 대테러,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 개입 등 불법 활동이 이뤄진 만큼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의원은 "국내 보안 정보는 현행법상 대공,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내 정보 수집 활동 비중을 줄이고 대북과 해외 활동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국내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과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그대로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 통제권 문제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편성돼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쓰이는 만큼 예산통제권을 강화하자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 항목과 사용처 등이 공개되면 보안 유지가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