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갈등해소 시급"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경제불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후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리더십이나 메커니즘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비난이 따갑고 각종 부패사건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증요법으로 일관, 이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당선자가 수용하기 힘든 각종 요구들이 사회적 불만으로 나타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한 핵문제 등 외부 환경에 대응할 내부 에너지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사회갈등은 한국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 의약분업, 주5일 근무,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환위기의 원인, 부실책임 등 과거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제회생ㆍ고용창출 등 미래과제에 초점을 맞춰 서로 타협하는 자세가 요구됐다.
주5일 근무제 등 현안들도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문제의 핵심인 근로시간 단축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실패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무용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주어진 제도를 개량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사회적 신뢰와 경륜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서로 양보하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도층은 부와 명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갈등이 제어되고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문제를 해결해야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