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규제목록 3,100건을 점검해 1,770건의 금융규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71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발표에는 △고교생 등 청년 창업, 우수 기술력 중기 보증 지원 △금융권 복합점포 활성화 및 원스톱 자산관리 △해외진출 금융기관 유니버설뱅킹 허용 △금융투자·자산운용업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이다. 한 계좌에 예금·보험·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편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고객의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포트폴리오를 구성과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대상이나 조건, 세제혜택 범위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만큼 모든 업종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분리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다른 업역을 가져가는 '땅 따먹기식' 규제완화보다는 해외를 비롯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여건을 만들어 수익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정곤·윤홍우 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