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금제도 단순화 추진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상당폭 인하된다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자동차 관련 세금제도를 단순화해 현재보다 30~50%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연구원 등의 종합용역 결과가 나오는 5월말부터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다음,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2001년부터 새로운 자동차 세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자동차 업체, 시민단체, 정치권 모두 자동차세 감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향후 산자부안 역시 각 계층의 주장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각계 주장을 알아본다.
◇자동차업계=자동차업계는 소비자들의 과중한 자동차세를 감안해 인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은 신차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1년경과후 매년 10%씩 5년간 줄여나가는 대신 나머지 50%는 도로사용에 대한 수수료와 환경오염 유발 비용의 의미로 파악, 폐차할 때까지 계속 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현재의 자동차세 부과제도는 조세형평성에 부합되지 않고 건전한 자동차 소비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을 하며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년 경과후 10년까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과 2년 경과시 20%, 10년 경과시 50%를 내리는 방안이다.
◇정치권=자유민주연합은 승용차 세액을 1년 경과후 매년 5%씩 10년까지 최고 50%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5년 이상된 승용차에 대해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방안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자동차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3년차이후 9년차까지 5%씩 줄여 7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이다.
자동차업계의 방안이 자동차세 인하폭이 가장 큰 반면 민주당안은 3년이 지나서야 감면이 되고 9년차가 돼야 30% 감세효과를 볼 수 있어 가장 인하폭이 적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