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대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천국에다 인터넷 역기능까지 겹쳐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한심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낮은데다 정부의 보호 의지가 약했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시설 관련법이 여러 법에 산재해 있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법 등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ㆍ저장ㆍ유통은 업자의 편의대로 이뤄져왔다. 주민등록번호도 멋대로 요구해 이용했다. 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해서는 안 되지만 역기능을 조장하는 ‘악의’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IT 강국을 자처하면서도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식과 수준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보안서버 보급률이 세계 49위에 불과하다.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는 정부와 개인의 정보보호 의지와 정보보호 인프라가 어우러질 때 구현될 수 있다. 청와대까지 해킹 당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정보보호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보보호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국가마다 이를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중요성을 홍보해 국민의 관심을 계속 높여나가고 정보보호 관련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정보보안시장을 키워나간다면 IT 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