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성장률도 신통치 않지만 그나마 실속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질구매력을 의미하는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0.6% 감소해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율로 환산할 경우 4.9%로 정부 목표치 5%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설비투자도 0.4% 줄어 5분기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1ㆍ4분기 국민소득’통계에 나타난 우리경제의 우울한 실상이다.
GNI의 감소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고 소비여력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투자부진은 성장잠재력 약화를 의미한다. 앞으로도 실속 없는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총소득 감소는 교역조건 악화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배당금 증가 등으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유가의 고공 행진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한데다 환율까지 겹쳐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도 정작 우리 손에 떨어지는 소득은 별로 없는 것이다. 지표호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을 보면 유가하락이나 환율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내적 여건도 마찬가지다. 최근들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도 하락하는 등 여러 지표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여기다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레임덕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짐이다. 하반기 경기둔화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지만 그 속도와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의 급격한 둔화는 없다’, ‘성장률 5% 달성은 유효하다’며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상황과 동떨어진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정책의 실기와 함께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 변수를 꼼꼼히 챙기며 외부요인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살리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