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룩셈부르크 역외펀드 과세방침 따라
국세청이 HSBC, 도이치뱅크,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에 약 4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시카브펀드(룩셈부르크 소재 역외펀드)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4곳 은행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22%(소득세 20%,주민세 2%)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투자 수익자가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이들 보관담당 은행에 세금을 먼저 물게 하고 4개 외국계 은행이 시카브펀드에 투자해 온 골드만삭스와 템플턴, 국내의 미래에셋 등에 추징된 세금을 돌려받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펀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상 15%의 '제한세율'만 적용 받았으나 정부가 이를 적용치 않기로 않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룩셈부르크가 대표적 조세회피지역이어서 미국 및 유럽국가들도 룩셈부르크 소재 펀드에 최근 과세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강력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상호 합의'를 제안했으며 외국계 은행들도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