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일랜드, 신(新) 재정협약 국민투표 통과 … 60.3% 찬성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의 신(新) 재정협약 비준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전체 43개 투표구의 개표작업을 완료한 결과 60.3%가 찬성해 신재정협약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전날 총 유권자 31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은 50%를 밑돌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다.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찬성표가 많았으며, 수도 더블린의 3개구를 포함한 5개구에서만 반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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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아일랜드의 국민투표가 예상대로 통과됨에 따라 EU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신재정협약 체결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결과에 따라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신재정협약을 비준하지 못할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2차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비준에 부정적인 나라들에 반대 명분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다.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회원국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주도로 마련된 신재정협약은 각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고,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체코와 영국을 제외한 25개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각국별로 비준 과정을 거치고 있다. EU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신재정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그리스ㆍ포르투갈ㆍ슬로베니아ㆍ덴마크ㆍ스웨덴 등이 비준을 마쳤다. 아일랜드는 의회 표결을 거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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