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최 병 훈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산재보상보험법 보완 공공성 살려야”
박상영기자 sane@sed.co.kr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운영하는 병원(6개 종합병원, 3개 특수병원)은 재활 등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결 과제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최병훈(사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전국 각지에 있는 산재병원의 전문적인 특성을보완하고 환자들이 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보강에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최이사장은“현재의산재의료관리원은공공성을살리는데매우어려운대내외적 구조를 가졌다”면서“실례로대형병원에서는 수익성 부족으로산재환자치료를기피하는반면일반의원이나 병원에서는 남는 병실을 활용하는차원에서능력에맞지않게환자를수용함으로써 제대로된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산재보상보험법에 부칙으로만 언급돼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 설립취지와 기능^역할 등 최소한의 설치근거는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의료관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이사장은“산업재해의 경우 노동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와 보상업무를, 산업안전공단에서 예방업무를 담당한다”면서“하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은 법적 근거가없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산재의료관리원의 법적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산재의료관리원 예산 가운데 10%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병원에서 수익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업재해 환자를위해 적절한 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진료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개선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런가운데 장기입원이 필요한 진폐환자는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순히 탄광에 몸담았던 환자뿐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체에서 분진 등에 의한 진폐환자들이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이사장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면서“지역에 흩어져 있는 병원별로 특화된영역을 하나하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최이사장은안산중앙병원의 경우 호흡기 분야에치료역량을 집중하고 인천중앙병원은척수환자 중심 진료 시스템을 특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최 이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노사관계학(석사)을전공했다. 제19회행정고시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입력시간 : 2005/12/25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