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대표 전격 회동
공정위 '금융사 의결권' 유연입장 보여 관심… 13일, 姜위원장 취임후 처음
• 공정위-재계 평행선 달리다 접점찾기 시동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간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4대 그룹 재무 담당 임원 등 재계 대표단 25명이 13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했다.
이날 회동에서 공정위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재계의 주장을 토대로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문제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이 대규모 회동을 가진 것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대립 일변도였던 정부와 재계가 상충된 입장을 조율하는 중대한 계기로 해석되고 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회동에서 재계 대표들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으며 “의결권 축소 등을 담은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들은 외국인 ‘머니게임의 장(場)’이 된다”며 개정안의 전면적인 수정ㆍ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재계가 문제 삼는 경영권 문제는 ‘오너의 경영권’을 보호해주자는 것 아니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회의에서 나온 재계의 의견을 토대로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동에는 공정위측에서 이 국장 등 핵심 실무자 5명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이규황 전경련 전무와 삼성ㆍLGㆍSKㆍ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구조조정본부 관계자) 등 25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양측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재계의 입장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공정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선고를 앞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재계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와 재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2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금융계열사 의결권 문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 뒤이은 것으로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재벌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작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재계가 이날 전달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의를 벌여 이르면 다음주 말까지 최종적인 개정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3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