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12일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 핵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안보리 회부는 그동안 북한과 미국 양자간의 문제였던 북핵 문제가 다자간 문제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국제적 의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북한의 대응 및 안보리의 북핵 처리 방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계기로 양자 및 다자차원의 외교적 해결 노력이 가속화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보리 최악의 경우 경제제재 돌입=유엔 안보리는 다음주중 북핵문제와 관련한 첫 회의를 소집,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의 핵 안전 협정위반 상황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안보리는 대북 경제제재나 무력제재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의장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상당기간 수 차례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NPT 복귀를 요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하향조정과 같은 경제적 타격과 정치ㆍ외교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북한 어떻게 대응할까=북한은 사태를 관망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핵 동결 해제 선언 이후 줄곧 `위기지수`를 높여왔지만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리 상정과 동시에 대응 수위를 고조시킬 경우 경제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 중국 등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안보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나가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핵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식 해법에 비중을 둘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등 강경 대응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