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한편 스와프 총액 가운데 평상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 협정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3개국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공동 선언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1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국ㆍ일본 측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G20 정상회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등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중ㆍ일 등 양자 간 통화스와프 확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조기 다자화 및 확대 등의 역내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중일 통화스와프 총액 가운데 평상시 일시적인 외화유동성 위기 때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이 통화스와프 한도액의 20%만 평상시에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80%를 활용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받기로 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나머지 80%를 쓰겠다고 국가 부도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모를 늘리는 한편 평상시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한중일 통화스와프의 파괴력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에 버금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ㆍ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 40억달러, 130억달러에서 각각 최대 30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공동 조성하기로 한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 출범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역내 금융협력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해 한중일 3국이 재정정책에서 서로 협조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직후 ‘한국과 중국ㆍ일본 3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재정을 확장적(혹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수준의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국의 재정정책은 수출 등을 통해 상대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동의 재정정책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G20회담이나 유럽연합(EU) 회의에서 보듯 선언적 수준의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