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절반가량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규제개혁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2011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4%의 기업이 규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조사 결과(41.6%)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2.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자세 변화(49.3%)' '규제개혁 성과(35.0%)'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31.7%)' 등의 순이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이 종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전체 기업 중 36.0%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꼽았으며 '토지ㆍ공장입지(20.0%)' '환경(14.0%)' '금융ㆍ세제(12.3%)' '노동ㆍ안전(12.0%)' '주택ㆍ건설(5.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현재 경영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규제 분야로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22.3%로 가장 많았고 '금융ㆍ세제' 21.0%, '환경' 18.7%, '노동ㆍ안전' 18.0%, '주택ㆍ건설' 11.3%, '토지이용 공장설립'이 8.7% 등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와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