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국가와 세금을 내는 국가가 다른 점을 이용해 교묘한 절세(tax arbitrage)를 하고 있는 '다국경 기업'과 이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각국 정부의 '머리싸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표적 다국경 기업인 소니에 대해 해외 영업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4,4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보도했다.
소니 이외에도 마쓰다자동차ㆍ미쓰비시 그룹 등 3개 기업에도 과세를 추진 중이다. 영국 정부도 영ㆍ미 국경을 넘나들며 양국의 세금 틈새를 이용하는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 같은 기업들의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들어갔다.
이 같은 다국경 기업과 각국 정부의 세금 전쟁은 '텍스 아비트리지'(tax arbitrage) 때문으로 이는 다국경 기업들이 각국의 세금 부과 비율을 감안해 보다 저렴한 쪽에 세금을 냄으로써 세금 총액을 절약하려는 수법이다.
텍스 아비트리지가 가능한 이유는 '이중과세방지협약' 탓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핵심은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안 낸다'는 것. 이는 돈을 버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를 때 부당하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다국경 기업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리차드 머피 영국 공평과세 비정부기구(NGO) 회계 전문가는 "바클레이즈의 행위는 양국을 오가며 세금을 절약하는 전형적인 텍스 아비트리지"라며 "이를 규제할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니는 일본 당국의 세금 추징에 대해 "미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어긋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