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개선조짐에 "불쏘시개 더 넣어라"

지표 개선조짐에 "불쏘시개 더 넣어라" "1분기가 향후 1~2년 좌우" 가능한 정책 총동원10조원 종합투자계획 올 사업규모 내달 발표서비스업·벤처 활성화·신불자 구제방안 등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양 강도가 전례 없이 강하다. 어림잡아 오는 3월까지, 늦어도 앞으로 석달 동안 10개 내외의 대형 정책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세하나마 엿보이는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ㆍ4분기가 앞으로 1~2년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집중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소비현황을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이다. 이런 순간에 회복징후가 드러났다. 증시상승 등 지표들이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씨를 활활 살릴 불쏘시개가 필요한 순간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속도를 높이도록 강하게 주문했다. 8개 투기지역 해제는 출발점이었다. 투기지역이 불과 두달 사이 40%나 풀렸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서울 영등포 등 여타 지역도 기준만 맞으면 곧바로 해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방향이다. 27일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 연장방안이 나왔다. 6개월 단위로 연장되던 것이 1년으로 늘어났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조치는 공급증대로 연결되고 있다. 임대주택대책이 곧 나온다. 늦어도 2월 초 발표된다. 각종 세금감면대책이 망라돼 있다. 중형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일부 인하, 리츠사 등에 대한 장기 임대주택 청약자격 부여 등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위해 325만평을 1ㆍ4분기 중 추가 확보해 지정할 계획이다. 2월 중순에는 종합투자계획의 사업규모가 드러난다. 총 10조원 가운데 올해 집행될 규모는 최소 3조~4조원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과 협의, 휴양림을 추가 개발사업에 포함시켰다. 서비스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2월 중순 서비스업관계장관회의를 갖는다. 골프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대폭 인하했고 2월 중 관련규제가 추가로 풀린다.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J프로젝트’를 기업도시형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싱가포르ㆍ미국 자본들과 다음달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이 이뤄진다. 1ㆍ4분기 중 청라지구 내 화교자본 유치 등이 골격을 드러낸다. 이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벤처대책은 2월 시행령 개정작업들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기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활황세를 보이는 코스닥시장이 과거와 같은 투기 모습만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몰락한 한 벤처 오너가 패자부활시스템의 모델로 등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설 직후에도 굵직한 정책들이 나온다. 2월 중하순까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학자금 장기대출제도를 3월까지 확정짓는 등 소비회복 징후를 중하위 계층에까지 확대하는 방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책들도 3월 말이나 4월 초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이 조기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다. 수출둔화로 산업생산증가율이 급락하는 게 매우 큰 부담이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2~3개월 연속 회복 지표가 나와야 경기 터닝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부양책 등 추진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짝회복을 이유로 추진속도가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그래서 준비 중인 마지막 카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2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