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관협회 개혁안 변질낙하산 인사등 고질적병폐 개선 어려울듯
금융당국의 의뢰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소(KDI) 주최로 진행됐던 금융협회 개혁안이 당초 초안에서 변질돼 퇴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 등 금융협회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개혁작업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유관협회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KDI 주최로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KDI와 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 등 이번 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은 당초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에 대해 자율감독원을 주는 대신 공신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핵심 사항으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당초 초안에는 협회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해 공적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토론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사외이사의 구성과 관련,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이 빠지고 단순히 「비회원 사외이사수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적당히 얼버무렸다.
개혁안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협회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려 했으나 초안이 정부당국에 넘어간 이후 이상하게 변질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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