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민들은 정부지출 축소 없는 국가채무한도 상향을 원하지 않는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2기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가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반면 공화당은 채무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곧바로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을 한 뒤 2기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채무한도 증액과 정부지출을 연계하려는 공화당에 대해 "미국민들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화당의 요구대로 채무한도 증액과 정부지출 축소를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거론하는 '법률로 인정한 미국 국채 효력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권 발동에 대해서도 "마술의 속임수나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은 16조4,000억달러로 지난해 12월 말 이미 한도를 넘겼다.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해 디폴트를 면하고 있는 상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잇따라 의회에 조속한 채무한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다른 의회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임시조치도 다음달 중순이나 오는 3월 초 까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디폴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채무한도 증액 실패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도 현실적이지만 정부지출을 제어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 역시 크다며 반격에 나섰다. 공화당은 늘어나는 채무한도와 똑같은 규모로 정부지출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초 가까스로 타결된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은 극심한 분열양상을 보였다. 당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부는 채무한도 증액과 관련해 강경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 있는 만큼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설사 이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2개월 미뤄놓은 재정지출 자동삭감(sequesterㆍ시퀘스터)이 3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전에 또 한번 협상을 해야 한다. 현재 미 정부가 사용하는 임시예산도 3월 말이면 시효가 끝난다. 미 의회가 끝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일부 정부기구의 폐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재정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예산을 둘러싼 매우 위험한 맞대결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