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관한 규정을 고친 지 겨우 1년도 안돼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과 `규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예외규정을 축소해 강화해야 된다는`는 인수위측의 논쟁 사이에서 `현행체제 유지`라는 새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