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10%만 성장해도 약 2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50억달러 이상 늘어난다. 또한 우리나라 총수출의 13%, 제조업 생산의 12%, 부가가치의 11%, 총 세수의 16%를 점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무려 28%나 줄었으며 수출은 13% 감소했다. 이에 협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진작을 통한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건의서”를 지난달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류세 인하, 할부금융사 수요자 금융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폐지, 친환경ㆍ고효율 그린카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등이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할부나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왔지만 최근 캐피털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객들의 신용등급 심사를 대폭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금융지원이 되지 않아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에 유동성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외에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경유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과중한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지난 1992년)와는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돼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됨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 취지가 퇴색함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등 이른바 환경친화자동차 개발ㆍ보급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 환경친화자동차의 독자 기술력 확보 없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부가 환경친화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살아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자동차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자동차업계는 노사화합을 통한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