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6%대 오나" 비상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물가에 적색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만약 오는 8월부터 가스ㆍ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6%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5%에 이르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고통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전기ㆍ가스를 비롯해 시내ㆍ외버스, 고속버스, 전철, 택시 등 6가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약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달 초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5.2%, 연간 전체로는 4.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는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연간 전망치는 5%대에 이르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하반기 물가전망을 냈다”며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실제 물가가 전망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의 이 같은 분석은 과거 인상사례를 토대로 한 수치여서 인상폭이 예전보다 큰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 6%대 진입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애기다.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가정용 30%, 산업용 50% 인상하고 전기요금도 가정용 2%, 산업용은 5% 올릴 방침이다. 전기료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한 뒤 2006년과 지난해 각각 1.5%, 0.4% 오른 것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 또한 2003년 이후 5년 동안의 상승폭(37.7%)을 한번에 올리겠다는 것이어서 물가에 미치는 추가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만 올리겠다고 하고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지만 교통요금으로의 전이와 지자체의 인상 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철은 산업용 전기를, 시내버스는 산업용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따른 요금인상은 예정된 수순이고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지자체가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공공요금 물가 파급 효과는 과거 사례를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나머지 교통요금에도 전이될 경우 소비자물가 6% 진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