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잇따른 엇박자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19일 개편안 확정을 위해 열기로 했던 고위 당정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3년 이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3년이 장기 보유냐”고 되물으며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에는 8년이 있고 야당에서는 10년을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 8년 또는 10년으로 보유기간을 대폭 늘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권 내에서 접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보유기간별 차등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 3년 보유자에게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하루도 안 돼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당정은 다만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과 과표구간 조정, 세율 하향 조정, 1주택자의 장기 보유자 감면을 올해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 등은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