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무원 급여 책정 기준이 공공기관 임직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과 비교해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률이 적용될 여지도 남아 있다. 경영성과가 괜찮은데도 무리하게 급여를 묶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이었으며 이중 정부가 직접 재무를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ㆍ철도공사ㆍLH 등 41개 기관의 부채가 473조원, 전체 96%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