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이다. 이는 최근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은 중국에 대한 초강수 보복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2주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경쟁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보복관세 부과 등 강력한 통상보복이 가능해진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어떤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티모시 애덤스 미 재무차관은 이날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 “보다 빠른 수준의 유동성 확대가 가능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G7국가들은 중국을 명시한 아시아 각국의 환율 유동성 확대 필요성을 21일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을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하루 변동폭을 다음달 내로 1.5%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위안화 문제 해결의지가 확고해 중국과의 대결도 불사할 태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수 주 내에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달러화 대비 변동폭이 하루 0.3%까지 가능한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바꿨으나 위안화의 변동폭을 더욱 확대하라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왔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G7 재무장관회담 성명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항상 점진주의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위안화 평가절상이 아마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