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1세기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전(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실천전략)이 누더기로 변질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 되어야 할 그랜드 전략에 새 정부의 과욕과 지역 이기주의가 무더기로 끼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국정토론회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불케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만은 반드시 경제특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국회통과가 무산될 뻔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인가 김포인가 =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도심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여의도 삼각축을 잇는 지역을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인천시도 이에 뒤질세라 유사한 계획을 내놨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김포매립지를 국제적인 레저산업,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국제금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인천시는 국제금융중심지 유치를 놓고 양보없는 싸움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하드웨어 중심 전략 = 동북아 비전을 지역발전의 계기로만 활용하려는 지역이기주의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수원은 무선인터넷ㆍ나노ㆍ바이오
▲성남은 벤처단지
▲안양은 지식산업센터
▲안산은 테크노파크
▲부천은 문화콘텐츠 등으로 신기술산업 테크노밸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반해 외국인들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얘기는 뒤로 한참이나 밀렸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략보다는 일단 판부터 깔아놓고 보자는 구시대적 발상이 먼저였다.
◇물류, 산업클러스터, 금융의 복합 발전 = 새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과욕을 마구잡이로 내놓는 것도 큰 문제다. 동북아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는 “동북아 프로젝트는 물류와 산업혁신클러스터, 금융의 복합 발전 모델이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동북아 비전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런 구도를 실현하는 대안으로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클러스터)와 부산과 광양지역의 동남권,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3개 지역을 집중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수도권을 물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그 발전효과를 지방까지 번지게 하는 스필오버(Spill Over)효과를 노려보자는 원래의 안이 `3개축 동시 육성`으로 대폭 수정됐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류나 금융, 산업 클러스터 가운데 한 가지만도 잘 하기 버거운 형편에 남들이 하는 것은 모두 끌어안고 가겠다는 욕심이다. 수도권 우선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계획도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 동시 육성으로 크게 변경됐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변경은 힘의 분산을 자초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변방의 역사 극복할 수 있나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전략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 서양등 강대국들의 변방에서 고통을 당해온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동북아 그랜드 플랜이 성공하는 조건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부가가치 높은 분야 개척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과욕과 지역이기주의는 이 같은 동북아 비전을 좌초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인천=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