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건설업 구조조정과 관련,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이 민간주택시장 장기침체, 미분양주택 적체, 분양시장 위축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건설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건설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계의 붕괴는 물론 민간주택 생산구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상위 300개 업체의 주택시장 점유율이 88.6%에 이르고 이들 업체의 종업원과 협력업체 및 자재업체 직원 등 직간접 고용효과가 160만명에 달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생계위협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금융 당국이 '선별적 구조조정'으로 퇴출업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주택사업자 보유택지 매입, 대주단 협약 연장,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규모 확대 등 건설업체 대한 유동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