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너지 탄소세 도입 검토/통산부,에너지 10개년 기본 계획

◎민자 발전 확대·경유값 휘발유수준 인상통상산업부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민자발전사업자 선정및 한전과의 계약등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유가자유화를 시행하면서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과 형평을 이룰 수있도록 조정, 인상하고 휘발유등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소비세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에너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남북한 통합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11일 통상산업부는 오는 2006년까지 10년간 적용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이같이 마련,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2006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을 전망치보다 6%정도 감축하고 석유의존도를 지난해의 62·5%에서 2006년 48%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정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또 민자발전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자에게 발전시장을 개방,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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