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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춰줄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 건의했다. 한은은 현행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비율을 낮출 경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금 회수에 나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할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행협의회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너무 높아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과의 완전경쟁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시중은행 수준으로 대출비율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한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원화자금 신규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65년부터 시행돼왔다. 현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35% 수준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은행 14곳 중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준수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이 안전한 금융자산을 선호하면서 갈수록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6개 지방은행들의 3월 말 현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평균치)은 29.9%로 지난해 말의 48.4%보다 18.5%포인트나 낮아졌다. 6개 은행 중 대구은행(85.8%)만 비율을 지키고 있으며 전북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신규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도 회수하면서 –42.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박승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지방은행들의 건의사항 등 의무대출비율 문제점을 보고했다. 중기대출비율이 거의 사문화된 제도라도 비율이 낮아질 경우 지방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종전보다 늘릴 수 있도록 변경돼 중소기업 대출은 위축되고 가계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대출비율 인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것 아니냐”며 “대출비율을 인하할 경우 은행들이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