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4∼5%대로/경상적자 올해의 50%·물가 3% 수준될듯/“긴축재정 유지” 내년예산도 2조이상 절감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자금 지원에 앞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등에 대한 실사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IMF측이 지원의 반대급부로 요구할 한국 경제모델의 개조작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IMF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주요 쟁점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거시경제=IMF는 지원프로그램과 물가안정기조 정착을 항상 연계, 긴축재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하락할 전망이다. 일단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때 6.5%로 예상했던 성장률이 4∼5%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 1백30억달러로 작년보다 1백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절반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4% 수준이었으나 이를 3%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요구받을 전망이다.
○“소모성 경비 줄여라”
▲재정=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4.0% 증가한 70조2천6백36억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할 경우 5.6% 늘어난 75조4천6백36억원에 달한다.
우리 재정이 표면상으로는 균형예산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1백조원을 넘어서는 방만한 기금운용 등을 볼 때 적자재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MF는 세출절감과 세입증대로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 예산절감이 불가피하다.
방법은 약 3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한 올해처럼 각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며 절감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감면혜택 감축
▲세제=IMF는 자금지원을 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세율을 7%에서 10%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재정이 건실한 만큼 추가세율 인상 요구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올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적대적M&A 허용
▲시장개방=각종 산업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검토중인 외국인의 적대적인수합병(M&A)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법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 조항을 삭제하고 상장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50%+1주까지 공개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도 33% 또는 3분의 1 이상을 매수할 때로 완화될 전망이다. 「M&A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수급=IMF의 구제금융은 기본적으로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제수지 균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줄여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0월말 현재 3백5억달러이지만 최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많이 써 3백억달러이하로 내려갔다.
IMF는 이를 단계적으로 4백억∼5백억달러 수준으로 늘려나갈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MCT 증가율 하향조정
▲통화·금리=IMF는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MCT(총통화+신탁+CD)증가율을 15∼20%로 정해 운용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크게 낮은 12∼17%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긴축과 함께 민간여신 증가액도 낮추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커 기업과 가계부문은 고금리 현상 속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본격화
▲금융산업=정부는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간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후 태국정부가 42개 금융기관에 무더기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인도네시아도 16개 은행의 면허를 박탈했듯이 보다 강도 높은 교통정리를 요구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채권과 국공채 시장이 조기 개방되고 각종 규제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 확실시된다. 부도유예협약도 종언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