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1:00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시적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나친 거시경제 안정 중심 프로그램은 자칫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鄭雲燦 서울대 교수는 21일 오전 문화일보와 서울방송(SBS) 공동주최로 문화일보홀에서 열린한 <외환위기 원인과 처방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鄭교수는 IMF의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고금리 정책과 통화긴축, 재정긴축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이 심해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마비를 초래하고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鄭교수는 고금리 정책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업들의 흑자도산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누적시켜 금융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했으며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외자도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는 또 금융시장에서 역선택 현상을 심화시켜 대공황때처럼 신용중개비용을 높여 금융거래의 붕괴를 초래했고 소비위축으로 실업증가와 수출부진으로도 이어졌다고 鄭교수는 말했다.
鄭교수는 또 경제위기가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다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면서 만일 긴축기조가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토론회의 기조강연을 맡은 南悳祐 산학협동재단 이사장도 외환위기 초기에 금리상승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南이사장은 고금리의 정도와 기간이 너무 길어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다며 괜찮은 기업마저 대량으로 죽이는 금리는 외환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적정수준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南이사장은 또 금융기관에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8%를 불과 2년내에 달성하라는 것도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고 무위험 자산을 늘리는 길을 택했는데 이는 자금경색을 심화시키고 부실기업을 양산한 반면 실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됐다고 南이사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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