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선진국 발(發)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고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단호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대토론회 ‘한국 금융산업의 과제와 향후 금융정책 방향’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정부는 앞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차원의 외화유동성 확보와 차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일의 상황에는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고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미, ‘전작권 전환’ 내년 두 차례 검증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과 준비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합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내년부터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두 차례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키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 소식통은 “2015년 4월 이전에 최종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검증 때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이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2015년 12월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긴다는 합의 일정에 따라 전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 기재위, ‘양도세 한시감면안’ 의결‥오늘부터 적용
4ㆍ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ㆍ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오늘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4ㆍ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 기업 해외금융투자 40%, 조세피난처로 갔다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ㆍ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체 국외 금융투자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기업이 조세피난처의 역외금융회사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1조8,15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은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보낸 것만 집계된 것으로 음성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를 향하는 자금이 많아지는 것은 국내 저금리 기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교수는 “역외탈세는 투자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든 보고하지 않든 일어날 수 있다”며 “새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구글 창업자 겸 CEO 래리 페이지 이번 주 방한
구글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페이지가 이르면 이번 주 방한합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신제품 소개 등으로 수 차례 국내를 방문했지만 공동 창업자인 페이지가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T업계에 따르면 레리 페이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방한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지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와도 만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구글측에서 오는 26일 최 장관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직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사전 신청자 10% 포인트 추가감면 효과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행복기금은 시작 단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습니다. 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