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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그리스 '급한 불' 끄더라도 불안감 여전
[저금리 장기화 배경] IMF 1,200억유로 지원땐 그리스 대대적 긴축 나설듯스페인마저 신용등급 강등… 출구전략 선택 쉽지 않아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유로존의 신용위기는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권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선을 대부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ㆍ포르투갈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 등 이른바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을 포함한 유럽국들의 출구전략은 여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EU 등은 그리스 정부에 3년간 총 1,200억유로를 지원하는 대신 오는 2011년까지 재정적자를 현 수준에서 GDP의 10%포인트(약 250억유로) 감축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 정부는 애초 지난해 GDP의 12.7%(294억유로)에 달한 재정적자를 올해 4%포인트 감축한 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추기 위한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지난 1월 중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급여 삭감과 연금 수령자의 특별보너스 폐지, 부가가치세율 인상(21%→23%)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긴축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유력 일간지인 카티메리니는 그리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특별보너스의 점진적 폐지, 복지수당 추가 5% 삭감, 감원 확대를 예고하는 인원해고 상한선 확대(2%→4%), 수년간 신규채용 동결 등의 긴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방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국방장관도 이날 올해 국방비 삭감폭이 애초의 12.6%에서 25%로 늘어나 엄청난 국방비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리스 내 노동단체 등은 정부의 재정긴축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총연맹(GSEE)의 야니스 파나고풀로스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우 고통스러운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는 느낌"이라면서 "정부의 긴축안은 독단적이고 불공평하고 국가를 침체로 이끌게 될 대책들"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전날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 28일 스페인에 대해서도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단계 강등했다. S&P는 "스페인이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보여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규모가 1조6,0000억달러로 유로존 4위인 스페인은 20%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의 붕괴,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지난해 GDP는 3.6% 위축됐으며 재정적자는 GDP의 11.4%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부채 규모도 GDP의 113%, 국가 총부채 역시 342%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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