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터 낮춰 기름값 내려라"
각종 세금비중 65% 달해 기름값 OECD중 최고
「교통세를 낮춰 유가를 내려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터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유가 인상의 주원인이 원유가 상승보다는 교통세 등 각종 세금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들 세금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4종류이며 이들 세금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는 65.4%, 경유는 36.9%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4년 교통세를 신설했으며 96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유류관련세를 신설하거나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교통세의 경우 지난 96년 1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뒤 12월에는 휘발유 교통세를, 97년 1월에는 경유 교통세를 20% 인상했다.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 98년에도 휘발유 교통세를 30% 인상,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교육투자재원 확보, 에너지 소비억제, 교통난 해소, 실업대책 소요재원 확보, 세수보전, 주행세 전환 등 명목으로 유류관련세제는 계속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96년부터 현재까지 휘발유는 116%, 경유는 358% 인상됐다.
교통세 인상과 더불어 최근 국제 원유가가 큰폭의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국내 유류가격도 급상승했다. 지난 96년 ℓ당 624원이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지난 9월 1,322원으로 112% 올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산업이 유가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를 안고 있다.
한편 현재의 유가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일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 중 세금이 65%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유가인상을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가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 및 운수업계에 심한 타격을 입히는 한편 물류비용도 크게 올려 자동차을 비롯한 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과 소비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원정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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