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에 이어 화폐기본법 제정에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화폐개혁논의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18일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화폐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추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화폐기본법안은 화폐의 형식, 제조, 종류, 소재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로 여러 법안에 흩어져 있는 화폐관련규정을 한데 모아 체계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새 화폐를 발행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국회를 거쳐 법률을 개정해야 새 화폐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경부가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화폐의 종류를 법에 정해놓고 새 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데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여건이 변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