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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가 리커창 총리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부 도시에 대해서만 풀어준 부동산 구입제한 규제를 대부분 도시에서 해제하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중국경제일보는 지난 13일 열린 칭화금융포럼에서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이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조만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견했다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정부의 부양책 덕에 살아나고 있는 산업생산과 소비를 다시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리우스 코발치크 크레디아그리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하락은 건설·철강 등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0.5~0.75%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뿐 아니라 판매면적도 줄어들며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어서는 양상을 보였다.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5월 상품방(민간거래 주택 및 상가) 판매면적은 3억6,070만㎡로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다. 이는 4월 누계보다 하락폭이 0.9%포인트 커진 것이다. 전체 부동산 건물 판매총액도 8.5% 줄어 전월보다 낙폭을 0.7%포인트 키웠다. 5월 누계 부동산 개발 투자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전월(16.4%)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했다.
블룸버그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리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오웨이 홍콩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주택경기 침체가 턴어라운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몇 달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긴축과 완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약금을 걸지 않은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등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딩슈앙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미국에서도 계약금이 없는 모기지들이 등장해 자격 없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가능하게 해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켰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