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환율변동폭을 10%로 확대했으나 매일 상한가로 치솟고 있다. 회사채 수익률은 14%대로 올랐으며 환매채는 무려 17% 선이다. 10월중 어음 부도율은 0.46%로 30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구제금융신청밖에 없을 것이다.기업들은 과다한 부채와 높은 금리로 부도공포와 수지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으로 금융공황 상태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와 금융시장을 모두 불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정부가 믿을만한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시장이 부실채권과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구조개선의 의지도 보여 주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고금리 오일쇼크후 처음
외환위기는 IMF의 구제금융으로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회사채 수익률이 14%를 넘어선 것은 지난 80년 오일쇼크이래 처음이다. 고금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조차 외면하고 외환위기 극복과 긴축의 희생양으로 고금리를 수용한다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지상과제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상승을 방치,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을 더 위축시키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부실화를 조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씨다.
환율의 상승은 물가를 압박할 것이다.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초긴축 운영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긴축 일변도로 과도한 금리상승을 내버려 둘 경우 기업경영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과다금융부담 부실화 불씨
금리상승에 대한 처방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금리 체제아래서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압할 수 없다. 또한 긴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통화를 방만하게 공급할 수도 없다. 금리폭등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축적인 금융운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환율의 안정과 동시에 금리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긴축정책과 그 결과 예상되는 금리상승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경제안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는 금리가 어느정도 희생될 수도 있다고 보기 쉽다. 총 수요관리 측면에서 볼때 환율과 금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다함께 혼합해서 조정해야 할 정책변수다.
IMF는 멕시코사태 당시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위해 고금리의 감수를 요구했다. 궁극적으로 외환시장과 금리안정은 다 같이 필요하다.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정책은 지상의 과제다. 그렇다고 통화와 금융운영이 경직화되는 과도한 긴축정책을 강요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과 위기관리는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며 단기적인 극약처방으로 끝날 수는 없다.
○채권시장 개방 확대 필요
오늘의 외환위기는 거듭된 국제수지 적자와 외환관리가 지나치게 방만, 발생한 것이다.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기국면에서도 일관성 없이 미봉책을 쓰고 그나마 실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아사태만 적기에 처리했어도 지금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국내와 해외 금융시장을 연계, 환율과 금리의 안정화를 위해 채권시장의 개방확대가 바람직하다. 채권시장을 개방하고 높은 국내금리를 국제금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확대, 자유환율과 자유금리를 함께 안정시킬 수 있는 시장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현금차관도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 환율의 변동폭과 외환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면서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채권시장의 개방이 불충분하다면 모든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위기관리는 종합적이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균형있게 관리해야 한다. 특단의 극약처방을 위해 다른 것은 희생되어도 옳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의 안정화에 신경을 써야한다. 금융개혁 목표중 하나는 금리의 하향안정이다.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적어도 선진국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