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권딜러간중개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300억∼500억원,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는 30억원 이하에서 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국채에 집중 투자하는 국채전용펀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축인 채권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곧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사안에 따라상반기중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수요기반 확충 정부는 은행도 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상반기중에 은행의 채권판매를 허용하면 일반인들은 은행에 들러 손쉽게 채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증권사와 종금사 뿐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채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국채전용펀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제지원의 경우 금융상품간 과세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채전용펀드를 내놓은 금융기관은 아직 없다.
또 채권딜러들(금융기관)이 국채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여유자금을 딜러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딜러들은자금이 없어 채권을 인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있다.
◆채권유통 활성화 한다 채권딜러의 매수.매도 호가를 집중시키는 채권딜러간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상 성격인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는 달리 소매상인 채권매매전문 증권사도 허용한다.
채권딜러간중개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300억∼500억원,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는30억원이하로 정할 예정이다.
또 채권딜러간 중개회사보다 발전된 형태인 채권중개시장(ATS) 허용도 검토중이다. 이 시장이 개설되면 딜러 뿐아니라 은행, 보험, 연금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해 채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는 국채 전문딜러들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소 매매시스템에직접 접속해 주문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금융기관 등이 보유채권을 증권예탁원의 중개를 통해 대여 또는 대차하는 채권대차거래제도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국채발행제도 개선 정부는 일정기간에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일치시키는 국채추가발행제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도 도입한다. 현재는 3년만기 국채라 하더라도 발행시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면서 각각 다른 채권으로 분류된다. 같은 종류의 채권물량이 늘어나야 환매조건부(RP) 방식 등을 통해 채권유통이 활성화 된다.
그러나 금리를 일치시키면 할인 또는 할증발행이 불가피하다. 이자로 간주되는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완전히 면제하거나 발행단계에서 별도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발행의 경우 과세단계에서 세액을 빼주는 방안이 있다. 할인발행시 할인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할증발행시에도 세금을 빼주지 않는다.
정부는 또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데 따른 복잡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함께 통합발행제도에 따라 만기시점에 국채상환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기보다 다소 앞당겨 채권을 매입하는(BUY BACK)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3년만기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육성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5년채, 7년채 등 중장기채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채 입찰시 낙찰자들이 제시한 최고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단일수익률결정방식(DUTCH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현재 낙찰자들이 각각 응찰한 유통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다수수익률결정방식(CONVENTIONAL 방식) 보다는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
아울러 정부는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한편 외평채, 공공용지복지채권,국민주택채권 등도 국고채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확한 채권시가 평가방안 마련
정부는 이와함께 증권업협회의 전문성을 키워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가 보다 정확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시가평가 전문 민간기관의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채권발행단계에서 신용평가사들이 보다 정확한 등급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제의 정착에는 정확한 시가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