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응,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된다.농림부는 6일 유제품시장개방에 따라 분유와 버터, 치즈 등 가공유제품이 대부분 수입자유화된 가운데 현재 저장성이 없는 신선우유만이 대외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 민간이 원유의 수급 및 품질,가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낙농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직접 결정하게 돼있는 원유가격을 시장상황에 따라 민간이 탄력적으로 자율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낙농진흥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개별 유업체와 낙농조합이 낙농가로부터 직접 원유를 수집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 집유를 지역별로 일원화해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효과를 아울러 거두도록 하고 원유검사를 공영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연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