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기량기준 현행 車세제 개편 검토"


김영주(사진)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세제와 관련,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 한미 FTA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구제협상에 대해 “무역구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전향적 입장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부분을 얻으면 무역구제에서 성과가 없어도 한미 FTA가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는 하나하나를 합쳐서 얻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구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음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추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그는 “크게 봤을 때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일자리를 창출한 분에게 더 열심히 기여해달라는 취지”라고 규정한 뒤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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