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정부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정권 후반기까지 '일하는 정부' 채근… "총선 앞둔 선심행정" 비판 일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까지 '일하는 정부'를 위해 정부 부처를 강하게 채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권 후반기 느슨해질 수 있는 부처의 업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처별 책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유사한 분야별로 3~4개 부처를 묶어 하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쪼개고 고위공무원이 아닌 사무관이나 주무관 등 직접 정책 수요자와 접하는 공무원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권 후반기까지 일하는 정부를 위해 청와대는 10ㆍ26 재보궐선거 이후 지시한 2040세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속에서 파악된 의견들은 즉각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적어도 내년 계획과 관련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는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5년차 이명박 정부의 정책중심은 일자리 창출, 민생 회복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커진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 정책방향을 발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예산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 등도 있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고용노동부가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와대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올해 내로 마무리 짓고 내년 1월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방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4월 총선이 실시되는 만큼 지방 업무보고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총선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방 방문에 따른 정책제안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사전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방 업무보고에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긍정 검토' '청주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사업 지원' '대구 R&D특구 지정' 등의 지역개발 정책을 약속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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