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정안은 1999년 마련한 방안에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에 대한 참여정부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분권화, 자립형 지역거점 육성, 지역 혁신 잠재력 확충을 꾀할 방침이다.
◇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 = 우선 계획의 기조와 목표가 일부 수정됐다.
4차계획의 모토가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세계로의 약동과 다핵권역 통합을 골자로 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바뀌었고 목표는 균형, 녹색, 개방,통일국토에서 노약자 보호와 삶의 질을 중시한 복지국토가 추가됐다.
국토공간구조는 연안 국토축(π형)과 동서간 3개 내륙축에서 연안국토축은 유지하되 내륙축을 7+1의 다핵연계형으로 대체됐다.
네트워크형 인프라는 접근 편의성 위주의 기간교통망 구축이 아닌 친환경효과가높은 철도 수송분담율 제고,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경량전철.간선급행버스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정해 부문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에 중점을 뒀던 도시.주거환경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 사회적 약자가 장애없이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무장벽(Barrier Free) 도시의 건설을 방향으로 제시됐다.
국토 및 도시이용관리체계의 일원적 통합관리는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으로 체계를 바꿔 다핵화하고 도시-지역체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배후지역이연계된 네트워크형 도시체제로 전환됐다.
산지와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산림도 녹화위주에서 관광휴양, 생태환경 보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 권역별 개발 방향 = 연안국토와 동서내륙을 중심으로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에다핵연계형 국토구조가 더해졌다.
수도권은 국제물류 및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강원권은 자연생태자원과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 관광 및 청정산업지대로, 충청권은 R&D및 바이오산업, 행정도시와 연계한 교육ㆍ연구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 육성된다.
전북권은 친환경지향의 농업고도화, 자동차 기계 및 에너지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로, 광주는 광산업, 농어업ㆍ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키워진다.
대구권은 전자정보산업과 한방산업, 부산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 중심지로 위상이 강화되며 제주는 관광휴양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해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육성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거점을 구축키로했다.
◇교통망 = 7+1 권역으로 다핵화된 국토망을 연계하게 될 네트워크형 인프라는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공항과 항만 및 정보통신망이 기반이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기간 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간선망을구축,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하이웨이 건설 등으로 동북아 공동체에 한걸음 다가선다는 전략이다.
먼저 도로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간선망을 구축하고 4차선 이상 일반국도를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도로 등 전체 도로연장도 작년 기준 10만㎞에서 15년 뒤 20만㎞로 배가 는다.
철도는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수도권 서부와 광양을 연결하는 서남선 철도를구축, 연장길이를 3천374㎞에서 5천㎞로 늘리고 복선화율과 전철화율도 30%대에서 8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북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으로 연결하는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추진하고 한반도종단철도(TKR) 및대륙철도(TCR,TSR,TMR)와 연계한다.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남북경협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백령도, 파주, 고성, 철원을 잇는 평화벨트도 제안됐다.
◇삶의 질 개선 =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던 도시개발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다.
우선 주택난 해소를 위해 101.2%(2003년 기준)인 주택보급률을 2020년까지 120%로 높이고 전체의 80% 달하는 아파트 공급비중을 하향조정,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정착키로 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총주택의 15% 수준으로 높여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이동 프로그램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기 노후화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재건축 대상기준요건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은행 설립,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도 눈여겨볼만한 부문이다.
실거래가격 기반의 부동산세제 개편, 부처와 민간부문에 산재된 부동산정보를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정보망 구축을 통한 시장안정, 지구단위계획중심의 토지이용관리,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장치로 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주민 도시계획 입안제도활성화, 소공원 등 도시 기초생활환경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된다.
◇ 향후과제 = 정부의 이같은 미래청사진은 화려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계획이빠져 있다.
당연히 로드맵도 없고 예산.재정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일례로 수도권을 산업 혁신주도의 동북아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면서 이에 필요한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건교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그동안 개별부처에서 논의된 장기과제를얼개로 엮어 종합계획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은 사업별로 짜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