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직후 개혁안 내놓을 수 있을까" 관심

내부 인물인 한상률 현 국세청 차장이 17대 국세청장 내정자로 지명되자 국세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 내정자는 오는 12월 중순께부터 정식 청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 내정자는 실추된 국세청 위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종부세 징수 등 산적한 세제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한 내정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연말에 중요한 현안들이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흔들리고 있어 조직안정 차원에서도 필요했다. 외부라고 해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설명했다. ◇후임 차장 2파전 양상=한 내정자는 충남 태안 출신으로 태안고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1회로 관가에 입문한 그는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 내부에서 행시 21회는 실력자가 대거 포진해 있는 기수로 한 내정자는 선두권을 유지해오며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한 내정자가 청장에 임명되면 충남 출신으로 역대 두번째 수장자리에 오르게 된다. 역대 청장 중 충남 출신은 이건춘(충남 공주, 11대, 1998~1999년)씨가 유일하다. 한 내정자의 승진에 따른 후속 인사도 관심이다. 현재 차장에는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다소 유력한 가운데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도 거명되고 있다. 권 청장과 오 청장 중 한명이 차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그 후임으로 21회와 22회가 포진한 국장급에서 한명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국세청 내부인사들의 연쇄 승진을 차단하고 개혁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국세청 차장 등 고위직에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개혁 서둘러=어려운 시기에 청장에 오른 한 내정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겁다. 우선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실추된 위상을 올려야 한다. 또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현안도 많이 쌓여 있다. 한 내정자는 청장 취임 직후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조사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금품수수 부조리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 내정자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청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국세청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 보고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며 “미루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선 쉽사리 대안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