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핵 관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간다. 특히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5명의 북한 인사와 5개 북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금융 및 관련 제재를 29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 인사는 북한 핵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로 알려진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과 핵연구기관 연합체의 과학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된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를 비롯해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상무,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북한 원자력총국과 원자력총국 산하 기업으로 핵 관련 장비를 조달하고 있는 남촌강무역회사,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이란 소재 북한 기업인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에 포함됐다. 이 밖에 조선혁신무역회사ㆍ조선단군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5명의 인사와 5개 기업 및 기관은 우리 국민ㆍ기업ㆍ단체 등과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가 제한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국민이나 기업ㆍ단체가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