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잡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긴축적인 통화관리, 평가절상, 낮은 관세율, 수입확대 등에 따른 종합적인 결과다. 공공요금 억제나 인위적인 통제를 통해 물가를 잡는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378쪽)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하기 전 강만수 장관은 공공요금의 억제 등을 통한 ‘물가잡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강 장관은 그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도 “지난 1996년 말 재경원이 물가를 잡았다고 자축 했는데 대외균형을 깨면서까지 노력해 잡았다면 울어야 할 일이다”면서 당시 인위적 환율절상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정책을 비판할 정도였다.
그랬던 강 장관이 재정부 장관 취임 후 내놓은 첫 작품이 공공요금 억제를 통한 물가잡기 정책이다.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대분분 공공요금 동결과 학원비 단속,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의 나열이다. 물가는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통제로 물가 잡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강 장관이 견해를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물가급등이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에서 비롯된 것인데다 국제적인 시장상황은 상당기간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공공기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시적으로 요금동결로 부담을 떠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또 물가안정 대책 중에 재정수입 감소를 감수한 것은 유류세 인하뿐으로 정유업체가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해야 소비자물가가 0.21%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시장규제 정책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따라서 한동안 정부에서 취하지 않던 정책인데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왔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 역시 물가안정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물가는 공공요금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가격 상승에서 오는 가격 인상 요인이 80%가량 되는 만큼 원자재 가격의 근본적인 안정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문제에 대해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땅한 수단도 없고,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강 장관 역시 이 같은 고충을 모르겠냐”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